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9.(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4. 10. 29.(화)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 재정 여건 및 국민 부담 고려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 동결 -

- 중증 재가 수급자의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 추진 -

< 요 약 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9일(화)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한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된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7.37%)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2.3:1 기준 운영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률 2.12%)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8.)｣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24.3.)｣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특장차량 구비 지원금 지급,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등 기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 상 세 본 >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며, 2025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소득대비 보험료율	0.5497%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인상률)	19.37%	24.38%	15.59%	8.53%	5.89%	1.09%	-
건보료대비 보험료율	8.51%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인상률)	15.30%	20.45%	12.39%	6.51%	4.40%	1.09%	-

□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하였다.

* ‘24년 말 장기요양보험 준비금 4.9조 원(4.8개월분) 보유 예상(’24.9. 기준)

ㅇ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2. 2025년도 장기요양 수가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3.93	7.37	2.07	2.12	2.08	1.89	2.14	2.34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ㅇ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 ’25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4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전년대비)	2,306,400 (+236,500)	2,083,400 (+213,800)	1,485,700 (+29,900)	1,370,600 (+28,800)	1,177,000 (+25,400)	657,400 (+13,700)

3. 2025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사항

□ 2025년도에 추진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등급) 기존 2,069,900원 → 인상 2,306,400원
(2등급) 기존 1,869,600원 → 인상 2,083,400원

ㅇ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하여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24년 10일→’25년 11일), 종일방문요양(12시간, ’24년 20회→’25년 22회)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하였다.

ㅇ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 통합재가서비스 :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속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24. 120개소 → ’25. 225개소 목표)

□ 재택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24. 95개소 → ’25. 150개소 목표)

□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 (‘24. 5,400명 → ’25. 8,100명 목표)

□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ㅇ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야간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장차량(휠체어 리프트 차량 등)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배치하는 경우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ㅇ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이 기존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 위주의 집과 같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케어’사업을 확대하고, 요양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해 추진한다.

□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24. 36유니트 → ’25. 54유니트 목표)

□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24. 30개소 → ’25. 50개소 목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하였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담당 부서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형	(044-202-3490)
<보험료율>	요양보험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범	(044-202-3499)
<수가>		담당자	사무관	진수현	(044-202-3493)
	노인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동민	(044-202-3510)
<기관>	요양보험운영과	담당자	사무관	안희정	(044-202-3513)
<인력>		담당자	사무관	정순열	(044-202-3511)

붙 임		’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5년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인상률	11.43%	11.44%	2.05%	2.15%	2.21%	2.13%

<2025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84,240	16,848	90,450	18,090
2	78,150	15,630	83,910	16,782
3,4,5	73,800	14,760	79,240	15,848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71,010	14,202	72,480	14,496
2	65,890	13,178	67,250	13,450
3,4,5	60,740	12,148	62,000	12,400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39,810	5,972	40,650	6,098
	2	36,850	5,528	37,630	5,645
	3	34,020	5,103	34,740	5,211
	4	32,470	4,871	33,160	4,974
	5	30,920	4,638	31,580	4,737
	인지지원	30,920	4,638	31,580	4,737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3,360	8,004	54,490	8,174
	2	49,420	7,413	50,470	7,571
	3	45,620	6,843	46,590	6,989
	4	44,070	6,611	45,000	6,750
	5	42,500	6,375	43,400	6,510
	인지지원	42,500	6,375	43,400	6,5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6,360	9,954	67,770	10,166
	2	61,480	9,222	62,780	9,417
	3	56,760	8,514	57,960	8,694
	4	55,210	8,282	56,380	8,457
	5	53,640	8,046	54,780	8,217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3,110	10,967	74,660	11,199
	2	67,720	10,158	69,160	10,374
	3	62,570	9,386	63,900	9,585
	4	61,000	9,150	62,290	9,344
	5	59,450	8,918	60,710	9,107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13시간 초과	1	78,400	11,760	80,060	12,009
	2	72,630	10,895	74,170	11,126
	3	67,100	10,065	68,520	10,278
	4	65,540	9,831	66,930	10,040
	5	63,990	9,599	65,350	9,803
	인지지원	53,640	8,046	54,780	8,217

④ 단기보호

(단위 : 원)

등급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	70,500	10,575	71,970	10,796
2	65,280	9,792	66,640	9,996
3	60,310	9,047	61,560	9,234
4	58,720	8,808	59,940	8,991
5	57,110	8,567	58,300	8,745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	40,760	6,114	41,710	6,257
30분~60분 미만	51,110	7,667	52,310	7,847
60분 이상	61,490	9,224	62,930	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