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2016. 11. 30. / (총 8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
요양보험제도과	과 장		김 혜 선	전 화	044-202-3490
	사무관		김 영 미		044-202-3495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이 상 희		044-202-3510
	사무관		신 하 늘		044-202-3511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인력기준 강화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  ‘1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최종 4.08%로 결정

□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에 개선됨에 따라, 시설의 기존 수가에 포함된 촉탁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약 196만원)을 수가에서 제외(-1.79%)하고,

○ 그 동안 장기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채용해 왔던 조리원 등 인력이 필수 배치하는 인력으로 개선됨에 따라,

-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기 채용된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기관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력채용 지원금을 수가에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 시설(1.93%), 주야간보호(2.16%), 단기보호(2.68%)

○ 이로써 내년도 장기요양기관별 수가는 시설은 4.02%, 주야간보호는 8.90%, 단기보호는 7.40%가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4.08%가 인상될 예정이다.

[ 2017년 유형별 수가 인상률 조정안 ]

유형별 인상률(%)		평균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기조정(‘16.7월)		3.86	3.88	3.21	6.74	4.72	3.65	0	3.08
추가조정	촉탁의 제도개선	-0.83	-1.79	-	-	-	-	-	-
	필수인력 배치기준 개선	1.05	1.93	-	2.16	2.68	-	-	-
최종		4.08	4.02	3.21	8.90	7.40	3.65	0	3.08

□ 이외에도 수가 가산제도를 개선하여 장기요양기관이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지급하는 ‘간호사 가산금’을 상향 조정(월 50만원→75만원)하고,

○ 시설 입소자의 안전을 위한 야간인력(22시~06시) 1인 이상 배치 의무화에 따라 배치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17년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이러한 수가 추가인상 및 가산제도 개선(‘17.1)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16.7),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완화(‘16.4) 등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수급자가 대폭 증가한 요인에 의해

- 당기적자 규모는 5,297억원이며 누적수지 규모는 1조 7,3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방안’ 과 ‘복지용구 급여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보고되었다.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에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준수 실태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17.5.30. 시행)

○ 또한 지금까지는 휠체어 등 복지용구 17개 품목에 한해 급여가 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복지용구 급여등록 신청절차를 마련하여 급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 장기적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17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4.02%인상)
1	57,040	59,330
2	52,930	55,060
3,4,5	48,810	50,770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3.21%인상)
1	51,290	52,940
2	47,590	49,120
3,4,5	43,870	45,280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8.90%인상)
3시간 이상	1등급	26,700	29,080
	2등급	24,720	26,920
	3등급	22,820	24,850
	4등급	21,780	23,720
	5등급	20,740	22,590
6시간 이상	1등급	35,790	38,980
	2등급	33,160	36,110
	3등급	30,610	33,340
	4등급	29,570	32,200
	5등급	28,520	31,060
8시간 이상	1등급	44,530	48,490
	2등급	41,250	44,920
	3등급	38,080	41,470
	4등급	37,040	40,340
	5등급	35,990	39,190
10시간 이상	1등급	49,050	53,420
	2등급	45,440	49,490
	3등급	41,980	45,720
	4등급	40,930	44,570
	5등급	39,880	43,430
12시간 이상	1등급	52,600	57,280
	2등급	48,730	53,070
	3등급	45,020	49,030
	4등급	43,980	47,900
	5등급	42,930	46,750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7.40%인상)
1	44,900	48,220
2	41,590	44,670
3	38,410	41,250
4	37,390	40,160
5	36,380	39,070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3.65%인상)
30분	11,390	11,810
60분	17,490	18,130
90분	23,450	24,310
120분	29,610	30,690
150분	33,650	34,880
180분	37,200	38,560
210분	40,470	41,950
240분	43,500	45,090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현행유지)
차량이용(차량 내)	72,540	72,540
차량이용(가정 내)	65,410	65,410
차량 미 이용	40,840	40,840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등급	현행수가	‘17년 수가 (3.08%인상)
30분 미만	32,630	33,630
30분~60분 미만	40,940	42,200
60분 이상	49,250	50,770

참고3		장기요양시설 필요수 정수화 (음영, 17.1.1 변경)

○  입소시설

⇤------직접 인력------⇥⇤----필요수 인력-----⇥

직종별 시설별		시설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간호 인력	물리 (작업) 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의사	영양사
노인요양시설	30명 이상	1명	1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1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수 ↓ 1명 (50인이상)	필요수 ↓ 1명 (25명당)	필요수 ↓ 1명 (100명 초과시 1명 추가)	필요수 ↓ 1명 (50인 이상)	1명 이상	1명 (1회급식 인원 50명 이상)
	30명 미만	1명	1명		1명	필요수 ↓ 삭제			필요수 ↓ 1명	필요수 ↓ 삭제		1명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3명당 1명

○ 주야간 및 단기보호

⇤------------직접 인력 --------⇥⇤---- 필요수인력----⇥

직종별 기관별		관리 책임자	사회 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 (조무)사	물리(작업) 치료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주야간 보호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7명당 1명 이상(1급)	1명 이상		필요수 ↓ 1명 (25인이상)	필요수 ↓ 1명	필요수 ↓ 1명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필요수 ↓ 1명	필요수 ↓ 삭제
단기 보호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수급자 4명당 1명 이상	수급자 25명당 1명	1명(수급자 30명 이상)		필요수 ↓ 1명	필요수 ↓ 삭제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 1명	필요수 ↓ 삭제

○ 방문요양

구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명	필요수 ↓ 1명 (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5명 이상)

참고3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개선 주요 내용

< 촉탁의사 제도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현재		개선
자격	의사 또는 한의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정	시설장이 임의 선택‧지정		시설장이 지역의사회 추천받아 지정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성명, 전화번호)		등록정보 확대(소속병원, 교육이수여부 등 추가)
교육	촉탁의 교육 미실시		촉탁의 교육 실시
활동비	시설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 포함 시설이 자율 지급		진료 인원별 비용 지급 의사가 공단에 청구 → 공단 지급

○ (지정) 각 직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별 지역의사회를 통한 촉탁의 추천 및 지정제를 도입하여 촉탁의 배치 투명성 제고 및 오지‧소규모 시설 배치 어려움 해소

* (현재) 시설장의 인맥에 의존한 임의 지정 → (개선) 각 시설에서 지역의사회에 촉탁의사 복수 추천 요청, 시설장은 추천 받은 촉탁의사 중에서 지정‧등록

○ (등록) ‘시설정보시스템’에 촉탁의사 정보입력 항목을 추가하여 촉탁의사 현황 관리 체계 마련

* (현재) 성명-전화번호 → (변경) 성명-전화번호-소속병원명-전공과목-교육이수여부

○ (교육) 각 직역에 맞게 협회별로 촉탁의사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복지부는 공통 분야 및 촉탁의사 역할 등을 안내하고, 각 직역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이수 여부 관리

○ (비용) 진료인원별비용(초진 14,410원, 재진 10,300원)을 적용‧지급

- 의사(의료기관)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

* (현재) 수가(포괄수가)에 촉탁의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설이 자율지급
(개선) 진료인원별 비용 지급,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지급

참고4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명단

□ 장기요양위원회 임기 (3년) : ‘14.1.10 ~‘17.1.9

○ 당연직 1명, 위촉직 21명 / 여성6명(29%) / 실무위원회 12명(음영표시)

연번	성 명	소속 / 직위	비고
1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2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회정책 본부장	가입자 대 표
3	현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계감사
4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본부장
5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상무이사(인력지원 본부장)
6	김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
7	강세훈	(사)대한노인회 행정부총장
8	최문옥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국장
9	은광석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공급자 대 표
10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11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12	임익강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13	전은영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14	양 수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
15	박경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
16	김헌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공 익 위 원
17	백용천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18	김태백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19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실무위원장)
20	박하정	가천대학교 헬스케어경영학과 교수
21	염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22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센터장